토론 시나리오 - 난민을 수용해야하는가 찬성측

소개글

토론 시나리오 - 난민을 수용해야하는가 찬성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책에 대한 부실함도 많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은 채 출산율이 낮다고 난민을 유입하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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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로 봤을 때에 난민 수용을 함으로써 출산율 2100년에는 1.76명에 이르고 장기적으로는 2명대를 회복할 거라고 UN은 예상하였고 IMF는 2050년 기준으로 인구의 35% 이상이 이민자와 그 후손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생산연령인구 유지를 위해 1100만여 명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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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으로 보아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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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세 번째 반론에서 난민을 수용하려면 난민을 위한 복지 정책과 막대한 예산투입이 뒤따라야 하는데 난민들이 적은 최저생계비 때문에 기초 생활수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러한 시점에 난민을 받아들인다 해도 인재로 발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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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단법인 피난처, 난민 인권센터 nancen등 비영리 단체들이 난민들의 국가 성장 인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우간다 출신 노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피터 그리고 에티오피아 출신이며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담당자 티엔, 인권활동가 프레디 등 한국의 많은 난민들에 대해 인재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이분들도 처음엔 모두 적은 최저생계비에 생활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것을 극복하였고 한국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지 정책과 예산의 문제로 난민을 받아들여도 인제로 발전할지에 대해 의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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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네 번째 반론에서 우선 반대 측은 난민 수용의 비중을 늘리게 된다면 연합국가로서 국제적 위상과 국격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고 하셨으나 국제적 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난민을 연합국가인 캐나다나 독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한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앞서 말했듯 독일만큼의 감당하기 힘든 수의 ‘묻지마 난민 정책’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1위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자 총 1만9,440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578명이며 인도적 체류허가는 960명입니다. 저희보다 낮은 GDP 순위를 가진 요르단의 경우 270만명 이상, 터키와 파키스탄은 각각 250만명, 16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레바논에서도 150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수용 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나라의 난민 수용 수치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치는 부끄러울 정도에 낮은 수치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난민에 대해 폐쇄적인 입장인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금보단 가능하난 더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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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경제성장률 등 구조적 문제가 많다고 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난민수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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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일기사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난민 수용을 통해 성공한 나라로 터키를 예로 들며 단순히 난민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제에 참여하도록 길을 만들어 준다면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난민의 입장에서도 좋다고 하였고 이민자와 난민들은 여러 사례에 비춰볼 때 더 열심히 일하고, 그들이 얻는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때문에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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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최종 반론
설명, 자료 출처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 측 최종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의 논거에서 각각 난민법의 틈새를 범죄로 악용하는 사례의 증가,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 그리고 난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난민수용을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반대 측 논거들을 보면 난민들에 대한일방적인 시선과 부정적 사례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난민 수용을 거부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이러한 부정적으로 문제점만 생각하며 무작정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쟁이나 테러로 인한 난민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 현황에 의하면 아시아 난민 수만 하더라도 970만 명 등 전 세계 인구의 약 1%인 7,7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난민 수용에 대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폐쇄적 태도를 보이며 대다수의 국민은 반대 측과 같이 경제성, 민족성, 범죄, 테러 우려 등의 문제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난민들을 거부하기만 한다면 국제적 사회의 문제인 난민문제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만 생각해 난민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측 논거에서 말했듯이 시작은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받아 들였을지라도 우간다 출신 노엘과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피터의 경우로 보았을 때 난민들을 국가 인재로 발전시킬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난민 수용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져올 긍정적인 이점들을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우리나라가 난민을 더 수용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최종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머리말에 대한 심문
토론 시나리오 (양식)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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