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나리오 - 혼전동거는 허용가능 하는가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 (칼 포퍼 형식 토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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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시나리오 - 혼전동거는 허용가능 하는가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 (칼 포퍼 형식 토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이에 더 큰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각각의 논거들에 대한 반론
논거들을 전체를 다 비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할 것이 없는 논거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논거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롭다는 논거였습니다. 물론 한사람이 부담해야할 것을 두 사람이 같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절감으로 이롭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전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혼전동거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질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혼전동거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를 할 때에는 결혼을 한 것과는 달리 많은 권리들이 보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거를 하지 않고 헤어질 때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문제가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결혼의 경우 부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인정이 되어 이혼을 할 때에 위자료를 받는다거나 재산을 분할한다거나 하는 등 재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없어 두 사람 사이에 분재의 원인이 되거나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논거에서는 프랑스 팍스 제도를 시행하여 혼전동거를 합법화 시키자 라는 면에 대한 논거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혼전동거가 합법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혼전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 보단 사회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찬성 측에서 얘기한 프랑스의 팍스제도의 얘기를 들어보니 괜찮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팍스 제도가 프랑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본 이유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성에대한 인식이나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과 동거를 대하는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서양과는 사고가 너무나 다른 한국에서 팍스제도 같은 법이 시행 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마디로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 시행 하였을 때 출산율이 높아 질 거라는 것은 그저 현실성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한 집에서 사는 것은 매우 음란하고 불건전한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내외와 여성의 순결을 중요시하던 유교적 가치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서양 가치관의 유입으로 혼전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구실로 혼전동거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혼전동거 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 알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혼전동거를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혼전 동거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혼전동거는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결여시킴으로써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하나가 된다는 정신적인 결합의 이외에도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는 서로 간의 역할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거나 바람을 피우지 않는 등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혼전동거는 이와 다릅니다. 결혼 후 동거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할 수 있는 점은 책임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남자는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여자도 가족 내의 여성으로써의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거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한 번뿐인 게임은 신중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게임은 대충 플레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행위가 ‘원하는 상대를 찾을 때까지 돌아가며 여자와 살아보는’ 행위로 전락하며 그 순수 의미를 잃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이미 사회 전반에 결여되어 있는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토론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혼전 동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혼전 동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혼 전 두 사람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혼전 동거가 좋은 방향과 좋은 취지로 철저히 준비한 후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혼전 동거가 하나의 향락적인 문화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것 입니다. 20대의 피 끓는 청춘 남녀가 성적 호기심에 의해 동거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미혼모가 급증하고, 성문화가 음란해지는 등 다양한 악영향이 있을 것 입니다.
예로부터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유교적인 관점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전부 휴교적인 사고방식을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 입니다. 동거한다는 이야기가 결혼했다는 말보다 훨씬 더 나쁘게 비춰지는 현재 우리들의 인식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혼전 동거라는 문화가 논리와 말로가 아닌 마음으로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혼전 동거는 이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반론은 혼전동거 허용을 찬성하는 근거들이 매우 취약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드러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최종 결론
맺음말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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