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나리오 - 군가산점 부활이 되면 안 된다 반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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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시나리오 - 군가산점 부활이 되면 안 된다 반대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으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모든 남성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제도는 남성과 여성간의 차별뿐만 아닌 남성과 남성사이(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에서의 차별 또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군 복무는 남성에게 대체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군 입대를 하더라도 군가산점제도는 여자의 경우 일반병이 아닌 하사나 장교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이렇게 말 많은 군가산제도가 아닌 새로운 방안을 내는 것이 군인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들이 군대에서 보낸 시간과 같은 양을 여성들의 의무노동이 이루어 지는건 어떨까요. 남성들이 국가에 봉사하는 만큼 여 성들도 국가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4대강사업이나 여러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지만 필요 없는 거에 대한 세금을 줄여 세금감면이나 교육비감면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것. 군가산점제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반론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찬성하는 근거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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