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재조명간통죄의 정의간통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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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통죄의 정의
대한민국의 간통죄 논란
문제제기

본문내용

1. 간통죄의 정의

법률상 혼인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 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

형법 241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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