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논란과 나의 입장

소개글

간통죄에 대한 논란과 나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토론 주제 설정 이유
2. 간통죄의 정의

II. 본론
1. 토론 진행 과정
2. 토론 내용

III. 결론
IV. 참고

본문내용

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주로 유명인사가 표적이겠지만,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매장시키는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간통죄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외국에서는 성에 대한 도의 관념이나 풍속이 변함에 따라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사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차 간통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III. 결론
이번 토론을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본다.
IV. 참고
⊙ 토론 기간 : 2005년 11월 1일 - 2005년 11월 10일
⊙ 토론 장소 : '다음 아고라' 토론방 (http://agora.media.daum.net/debate)
⊙ 참고 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키워드

간통죄,   간통,   간통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