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INCOTERMS 2010의 설명
제2장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
제3장 INCOTERMS 2010의 내용분석
제4장 INCOTERMS 2010의 한계
제2장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
제3장 INCOTERMS 2010의 내용분석
제4장 INCOTERMS 2010의 한계
본문내용
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방식. 도착차량에서 양회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은 의무를 다하게 됨.
(11)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 장소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함.
3
INCOTERMS 2010의 내용분석
INCOTERMS 2010은 INCOTERMS 2000보다 조건이 축소되었고 DAF, DES, DEQ, DDU가 삭제되고 DAT와 DAP가 새로 도입되었다.
이외의 내용적 특징
①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변경
② FOB, CFR 및 CIF조건에서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변경
③ 국내거래에 대한 적용 공식화
④ 사용지침의 도입
⑤ 전자통신에 종이서류와 동일한 휴력 부여
⑥ 2009년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규정 반영
⑦ 보안에 관련된 규정 도입
⑧ 터미널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련된 규정 추가
⑨ 연속매매와 관련된 규정 도입 (연계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INCOTERMS 2010의 한계
INCOTERMS 2010은 무역거래 당사자간의 참고규칙일뿐 강제성을 가지진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준거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외의 한계점들
① 계약물품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규정의 부재
② 계약불이행에 관한 책임범위의 부재
③ 불가항력규정에 대한 부재
④ 변형 INCOTERMS 해석기준 불비
(11)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 장소 인도조건)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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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의 내용분석
INCOTERMS 2010은 INCOTERMS 2000보다 조건이 축소되었고 DAF, DES, DEQ, DDU가 삭제되고 DAT와 DAP가 새로 도입되었다.
이외의 내용적 특징
①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변경
② FOB, CFR 및 CIF조건에서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변경
③ 국내거래에 대한 적용 공식화
④ 사용지침의 도입
⑤ 전자통신에 종이서류와 동일한 휴력 부여
⑥ 2009년 협회적하약관에 관한 규정 반영
⑦ 보안에 관련된 규정 도입
⑧ 터미널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련된 규정 추가
⑨ 연속매매와 관련된 규정 도입 (연계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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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의 한계
INCOTERMS 2010은 무역거래 당사자간의 참고규칙일뿐 강제성을 가지진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준거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외의 한계점들
① 계약물품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규정의 부재
② 계약불이행에 관한 책임범위의 부재
③ 불가항력규정에 대한 부재
④ 변형 INCOTERMS 해석기준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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