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산주의 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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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공산주의 운동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공산주의운동사>>
1. 공상적 사회주의
2. 제1인터내셔널
3. 제2인터내셔널
4. 제3인터내셔널
5. 제 4 인터내셔널
6. 유로코뮤니즘

<<소련의 공산주의 운동>>
1. 러시아 혁명
2. 스탈린 독재
3. 스탈린 사후

<<중국의 공산주의 운동>>
1. 중국 공산당
2. 중국의 변화
3. 문화혁명

<<마르크스-레닌주의>>
1.정의
2.특징
3. 마르크스-레닌주의
4.레닌이론
4.현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북한의 공산화과정>>
1.소련의 점령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
2.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와 유일체제의 형성
3.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 개편

본문내용

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군부를 장악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12월 24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은 1992년 4월 20일「원수」칭호를 수여받은 이후,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로써 김정일은 당정군 등 주요분야에 걸쳐 통치자적인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②김정일체제의 출범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함을 가지고 유훈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김일성 사망에 따른 과도기간 동안 군부를 중심축으로 후계정권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부대를 방문, 군의 저변을 장악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군부 지도층의 권력서열을 대폭 상승시켰다.
또한 체제의 정당성을 김일성의유훈통치에 둠에 따라 김일성의 시신을 미이라화하여「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하는 한편, 김일성 영생탑을 건설하고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97. 7)하였다. 김일성 사후 과도기간을 안정적으로 수습한 김정일은 1997년 10월 8일「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를 통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데 이어,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국가지도자 자리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먼저 헌법개정(8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김일성을 칭송하는「서문」을 신설하고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고 규정하고 개정헌법을「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김일성을영원한 국가주석,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추켜세움으로써 김정일체제가 김일성의 혁명유업을 계승하는 후계체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김일성이영원한 국가주석으로 칭송됨에 따라 구헌법상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주석직을 폐지하였으며, 당정을 포괄하여 명목상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도 폐지하였다. 반면,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최고기관인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비록 개정헌법이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규정(제102조)하고 있지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추대사를 보면,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으로 격상되어 있다.
셋째, 국가권력을 형식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김정일체제 출범에 따른 통치책임과 위험을 분산시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1차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인 조약의 비준폐기권, 외교사절의 임면권, 신임장 접수권을 부여하였으며,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토록 하였다. 또한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여 종래의「행정적 집행기관」기능에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기능이었던「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의 권한을 추가하였다. 특히 정무원의「부(部)」를「성(省)」으로 개칭하면서 37개 부서를 31개 부서로 조정하였고, 부총리 10명을 2명으로 축소하였으며, 경제관련 유사분야를 통폐합하여 32개 부서를 23개 부서로 조정, 외형상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넷째, 구헌법상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지도하는 당정합의기관인「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행정기관인「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흡수하여 내각의 결정사항을 집행토록 하였다.
다섯째, 그동안 경제여건이 변화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일부 수용하여
① 독립채산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개념 도입
② 개인소유 범위 확대
③ 특허권 보장
④ 국가이외에 사회협동단체도 대외무역 주체가 될 수있도록 허용
⑤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의 창설, 운영 장려
⑥ 주민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거주여행의 자유권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변화된 경제상황의 일부만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북한이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헌법개정을 토대로 김정일체제의 권력구조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형식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분산과 집단지도체제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사실상 국가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유일영도체제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은 당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서 당군을 장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이 김정일의 지도를 받되, 대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고,경제문제는 내각이 전담토록 하였다. 둘째, 국방위원장이 최고통치권자로 부각됨에 따라 군부에 대한 의존정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일체제가 출범과 동시에 정치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 등「강성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점 이라든가, 국방위원회 위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국방위원(조명록, 이을설, 김일철, 이용무)이 주석단 서열에 있어 당비서(계응태, 전병호, 한성룡)보다 상위서열로 부상하였고, 국방위원중 7명이 당중앙군사위원, 도당 책임비서, 정치국후보위원을 겸직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의 공개활동이 주로 군에 치중되어 있으며, 군을 통한 사회통제와 군사문화의 파급현상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총폭탄 정신,무적필승의 강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통해난공불락의 사회주의 조선을 건설해 나가자는 등의 구호를 들 수 있다. 셋째, 김정일체제 출범을 계기로 김정일 측근들이 주요 권력기구의 핵심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원로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이종옥김영주박성철 등 국가부주석들이 명예적 지위인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명예부위원장으로 추대된 반면, 내각의 31개 부서 중 21개 부서의 장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687명중 64%인 443명이 새로운 인물로 드러났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김정일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존의 정책노선이나 통치행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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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5.23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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