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인적항변의 절단

소개글

유가증권법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인적항변의 절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실관계

2.쟁점

3.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4.인적항변의 절단

5.적용

본문내용

라서 배서의 담보책임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인해 원인관계가 무효가 된 위 사례에서 을로부터 정에게로의 권리 이전행위인 배서행위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고 정은 을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준선, 어음 수표법, 삼영사, 112면, 2009
(3)W은행은 을->정을 통해서 배서된 어음을 다시 배서받은 주체로 을과 정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W은행은 배서연속의 원칙으로 인해 배서의 하자또한 끊김이 없이 정당하게 어음을 소지하였으므로 피배서인의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다만 실질적 요건을 하자로 인한 취소로 무효가 된 어음에 대하여 을과 정에게 소구권의 행사가 가능할지는 문제로 남는다.
이 경우에는 위의 문제 즉 정이 을에게 행사한 소구권의 경우에서와 같은 문제로 바라 볼 수 있다. 비록 배서가 독립행위라는 어음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배서를 넣지 않는 다면 어음 수표의 주된 기능인 유통성을 증진시키기는 어렵다. 사실상 발행과 인수를 제외하고는 배서가 거의 모든 어음행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준선, 어음 수표법, 삼영사, 115면 2009
따라서 이 경우에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인정하여 W은행은 각각 을과 정에게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조문헌
최준선, 어음 수표법, 삼영사
브리태니커 백과
고시계 1986년 12월호(통권 제358호)
고시계 1989년 4월호(통권 제386호)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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