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제3자의 항변」 사례풀이

소개글

회사법「제3자의 항변」 사례풀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등이 있다.
(3) 판례
판례는 원인관계상 어음발행인, 어음보증인 모두에 대하여 어음채권을 행사할 실질적 이유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음이 자기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어음보증인으로부터 어음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검토 및 사안의 해결
긍정설 중 앞의 경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왜 보증의 경우에만 수정되는지와 실질관계를 어음관계와 연계시키기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인이 원인관계소멸의 인적 항변을 원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제3자의 항변원용은 구체적 타당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권리남용 신의칙위반에 근거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Ⅲ. 결론
사례 1. Y는 그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사례 2. Y는 그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사례 3. A는 지급유예의 항변을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1. 대법원 판례집
2. 현암사 소법전/2004
3. 어음수표법/이철송 저/박영사/2003
4. 어음수표법/양명조 저/법문사/2003

키워드

회사법,   제3자,   항변,   사례,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