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목차

1. 의의

2. 근거
(1) 법적근거
(2) 이론적근거

3. 적용범위
(1) 적용되지 않는 경우
(2)적용되는 경우
(3) 배서의 경우
(4)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본문내용

의인 경우에도 수취인이 배서인으로서 부담하는 상환의무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또 발행인은 피위조자로서 어음상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어음취득자는 발행인에게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결국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② 적용부정설(소수설)
적용부정설에 의하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한 특칙이라고 하는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이 원칙은 어음의 선의취득자에 관하여만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 하는 바는 첫째로, 악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인정하여 어음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인정하여 어음취득자가 직접의 배서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하면, 그 반면에 본래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부터 어음의 반환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둘째로, 상환청구권은 본래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만기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받지 못한 때에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무권리자인 어음의 악의취득자가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셋째로 발행이 위조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발행인의 표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어음취득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청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어음을 회수하여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③ 우리나라 통설
우리나라 통설은 악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하여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 대법원판례는 아직 없다. 그런데 일본재판소판결은 악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어음 발행인의 대표자 명의가 진실에 반하여 어음 발행이 무효이고 그러한 사정을 어음 소지인이 어음 취득시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책임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악의의 어음취득자는 배서인에 대하여 상환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④ 선의취득자 보호와의 관계
적용부정설에 의하면 배서인은 악의인 취득자에게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데 비해 적용긍정설은 소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그러나 적용긍정설에 의할 경우에도 악의인 취득자는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적용부정설은 어음이 선의의 소지인에게 배서되면 소지인은 선의취득을 하기 때문에 배서인은 모두 소지인에게는 소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며 이 점은 적용긍정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적용긍정설이나 적용부정설 중 어느 견해를 취하여도 악의취득자는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선의취득자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 적용부정설에 의할 경우에는, 배서인은 악의취득자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소구의무가 없다가 선의취득자가 취득하면 소구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데 대하여, 적용긍정설과 같이 독립성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발생하되 상대발의 선의취득여부에 따라 실제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이론 구성하는 것이 이론적인 일관성면에서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적용긍정설과 같이 독립성을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이나 항변절단 선의지급 등과 같은 어음 수표법상의 선의자보호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게 된다.
【참고문헌】
◎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어음 수표법」, 법문사, 1999
◎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 정동윤, 「어음 수표법」, 법문사, 1998
◎ 최기원, 「어음 수표법」, 박영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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