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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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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의의
-원칙
-예외
 
2. 관련법규
 
3.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되기 위한 요건 -법정대리인의 행위
 
4. 사례
 
5. 결론 및 출처

본문내용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의 의의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2. 원칙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 예외(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①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②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행위
③허락된 영업행위 ④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⑤대리행위 ⑥근로 계약의 임금청구 ⑦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사원자격에 기하여 하는 행위

관련법규

민법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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