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형사법상 미성년자의 지위

목차

_ 제1장 서

_ 제2장 형벌의 종류

_ 제3장 부모에 대한 규제

_ 제4장 첨 언

본문내용

事役에 適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1973年 Criminal Courts Act. S 14-17, 1982, Criminal Justice Act, Schedule 12).
_ 바) 罰 金
_ 未成年者에게 罰金刑을 宣告할 수 있다. 未成年者가 Crown Court에서 刑을 宣告받았을 때는 罰金의 金額에 制限이 없지만 Juvenile Court나 Magistrate Court에서 裁判을 받은 경우 14歲 未滿의 경우 50 파운드, 17歲 未滿의 경우는 200 파운드의 制限이 있다.
_ 罰金外에 未成年者에게 被害補償命令 혹은 訴訟費用負擔命令을 할 수 있다.
_ 사) 宣告猶豫
_ 未成年者에 대하여 刑의 宣告를 猶豫할 수 있다. 일단, 刑을 정한 다음 宣告만을 猶豫하는 것이 아니고 有罪의 評決이 있었지만 마치 犯罪가 없었던 것처럼 判決하는 것이다. 無條件宣告猶豫와 條件附宣告猶豫가 있다.
_ 아) Binding over to good behaviour
_ 이 命令은 有罪判決이 있은 다음에도 宣告할 수 있지만 有罪判決이 없이도 可能하다. 社會不安을 惹起시키는 不良輩나 常習醉客등에게 科하여진다. 이웃끼리 惡感情을 가지고 항시 싸우는 경우에도 科하여지[215] 는 刑罰의 一種이다. 被告人은 一定金額을 法院에 支給할 것을 約束한다. 만일 이 命令이 有效한 期間동안 被告人이 平穩과 秩序를 侵害하는 行爲를 했을때 約束한 金額을 納付해야 한다. 支給할 것을 約束하지 아니하거나 約束한 金員을 支給하지 않으면 被告人을 6個月 以下의 期間 拘禁할 수 있다.
第3章 父母에 대한 規制
_ 1. 17歲 未滿의 被告人에게 罰金을 賦課하는 경우 未成年者가 이를 納付하지 못할 可能性이 높다. 이때 法院은 그 父母에게 支給을 命할 수 있다. 1982年 法 改正時 特端의 事情이 없는 限 未成年者의 父母에게도 반드시 納付義務를 賦課하도록 하였다.
_ 2. Recognisance by parent
_ 未成年者가 有罪判決을 받은 경우 法院은 未成年者의 父母에게 차후 一定期間 被告人에 대한 指揮監督을 徹底히 할 것을 確約하고 만일 이를 해태하면 一定金額을 法院에 納付할 것을 約束하는 制度를 Recognisance by parent라고 한다. 이 命令은 未成年者의 處罰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父母가 同意하는 경우에 한하여 發할 수 있다. 金額은 200파운드를 넘지 못하고 期間은 3年을 넘지 못한다.
第4章 添 言
_ 이상에서 보았듯이 英國에서 未成年者에 可하여질 수 있는 刑罰은 너무 複雜하고 種類가 많다. 많은 경우 區別이 애매하고 刑罰의 目的이 무엇인지 不分明하다. 이같은 現狀은 刑罰의 種類에 限定되지 않고 法律全般에 걸쳐 볼 수 있는 것으로서 現實主義 漸進主義的인 思考를 反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_ 本稿에서는 각 刑罰의 根據나 目的등을 따져 硏究의 對象으로 삼았다기보다 讀者로 하여금 알기 쉽게 아이디어만 전하고 理解를 돕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 따라서 內容도 正確性이나 確實性보다 다소 우리의 法觀念에 맞게 脚色을 하였다. 이 점 널리 理解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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