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행위 정당성

소개글

타임오프제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의 원칙
2.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형 사례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요구 관련 쟁의행위 정당성

본문내용

금)받게 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 및 인원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사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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