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살펴보기 (노사관계 변화 이유 협상 및 대응 전략 설명 현황설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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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살펴보기 (노사관계 변화 이유 협상 및 대응 전략 설명 현황설명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임금수준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정규직을 보호하는 관계이고, 상호대체기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함으로써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기적이고 국소적인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충돌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정규직이 보호되거나 비정규직의 증가가 정규직의 감소로 연결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이득을 보는 기업 내의 고용구조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사회전체에서의 관점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동운명체적인 관계를 가진다. 사용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처우격차가 크다고 인식한다면, 비용경쟁력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장기적으로 현재의 정규직을 서서히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어차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들 사이의 숙련도의 차이는 아주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퇴직하는 정규직을 충원하지 않고 대신 간접적으로 비정규직을 충원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정규직이 줄어들게 되어 장기적으로 정규직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비용경쟁력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만약, 사용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처우격차가 적거나 줄어든다고 인식한다면, 굳이 충성도나 소속감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을 쓸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조직몰입도가 높은 정규직을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서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정규직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장기적으로 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결국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비정규직 노조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단기적이고 국소적인 시각에서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하는 듯하지만, 장기적이고 사회전체를 포괄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노동계의 단결과 연대가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모두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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