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에대한 찬반입장

목차

1. 명예퇴직 찬반

2. 비정규 근로자
1) 임시직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3. 비 정규직도 국민연금 자격

4. 파견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 관계

6. 현황

7. 노동계 입장

8. 경영계 입장

9. 노노 갈등

10. 정부 대책

본문내용

태. 표면적으론 성희롱 사건이 주 이슈였지만 이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느낀 차별대우가 잠재해있었고 실제 노사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작년 말 7000여명이 해고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원들은 올 초 ‘계약직 노조’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29일 서울 화곡전화국 목동분국을 점거하기도 했다. “20년 근무한 계약직이 정규직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불만이 과격한 투쟁방식으로 연결된 것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올해 투쟁의 이슈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최근 발간한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이라는 책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90.4%가 고용불안, 64.7%가 저임금, 79.5%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대우, 89.5%가 정규직 근로자와의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불만들이 ‘정부가 기업주의 이익만 보호한다’ ‘권리를 찾기 위해 파업 등 집단행동이 불가피하다’는 계급적 대립의식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영계 입장= 하지만 기업 내부의 사정은 더 복잡하다. 우선 사용자들은 이들의 주장이 ‘불법’이라며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구조조정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경제5단체장을 만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제5단체장들은 냉정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노노간 갈등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간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노사간 관심사안으로만 치부됐으나 최근 들어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지고 조직 충성도도 하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노노 갈등= 최근 A은행 지점장은 비정규직 사원의 불친절한 전화응대 때문에 고객의 집에 직접 방문해 사과하는 곤욕을 치렀다. 이 은행 관계자는 “내 회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지 이런 사태가 최근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93년부터 파견사원만 뽑고있는 B건설사 관계자는 “회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뽑고 있지만 업무는 심부름이나 잡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C건설사도 “전문성이 떨어져 오히려 하청업체를 이용한다”며 “임금 얼마 아끼면서 잃는게 더 많다”고 지적했다.
올해 1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던 D유통업체는 이 가운데 30%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켰다. “월급, 복리후생비 증가도 있지만 근무태도부터 달라져 비용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태도. 문형남 기획관리실장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있다”며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법을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노동계와의 대화 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인한 노사불안을 걱정하지만 경영계의 반대가 워낙 강하다”며 “이 문제는 노동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미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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