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도입 및 발전방향에 대한 사례연구

소개글

임금피크제도입 및 발전방향에 대한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의 개념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 도입사례(일본)
4. 임금피크제 도입사례(한국)
5. 임금피크제를 바라보는 관점
6. 발전방안 및 결론

본문내용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키로 함.
-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 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정부는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각 기업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
각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임금 피크(Peak)제’가 정리해고의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회사가 고령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대신 해당 근로자의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삭감되는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補塡)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 및 지원 기간 검토에 착수했다.
◆확산되는 임금피크제9일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 또는 도입하기로 한 국내 기업은 2003년 7월 맨 먼저 시행한 신용보증기금을 비롯, 대한전선·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대우조선해양(근로자 1만400명)·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사.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년을 59세까지 연장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MBC, 연합뉴스, 서울신문, YTN 등 언론사들도 이 제도 시행에 원칙적
으로 합의한 상태여서 참여사가 계속 늘고 있다.
이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정년보장형(신용보증기금, 대한전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고용연장형(대우조선해양) ▲복합형(한국수자원공사)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만 55세에 도달하면 본인 희망에 따라 보직을 전환할 수 있으며 임금도 이때부터 연차적으로 삭감되는 대신 정년이 보장된다. 대우조선해양은 53~57세 동안 임금인상률 상승폭을 크게 줄이되 정년을 보장치는 않으나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될 때부터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형태다.
수자원공사는 근로자가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임금 피크제에 동의할 경우, 정년을 맞기 3년 전부터 회사가 선정한 150개 직무 가운데 하나에 배치된다. 임금 삭감률은 1년차 때 피크 때의 90%, 2년차 때 80%, 3년차 때 60%를 받는 식이다.
◆임금피크제의 명암(明暗)임금피크제는 최근 고령자의 재취업이 힘들어지면서 한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선호받고 있다. 회사측 역시 조직의 사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대한전선의 경우 2003년 11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0여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2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9명, 2004년 22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각각 3000만원, 8억1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회사측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임금피크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나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상 이윤을 낳는 회사까지 도입하는 것은 임금 삭감의 수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실시 기업의 경우, 퇴직금은 피크 임금 때 중간 정산하며, 나머지는 매 1년이 끝날 때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조선일보 2005.01.09
또한 고령근로자의 고용 및 명퇴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직장인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www.recruit.co.kr)가 최근 직장인 85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찬성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4%(615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불가피하게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응답자중 65.2%(554명)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명예퇴직´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호하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명퇴불안 해소´라66.8%(568명)로 가장 많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임금피크제를 명예퇴직의 대체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밖에 ▲노령화로 인한 정부의 사회보장 비용부담 증가억제 14.5%(123명) ▲신규채용 확대효과 9.8%(83명) ▲기업의 인건비절감 8.9%(76명) 등을 임금피크제의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과도한 임금 감소´이 40.4%(343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피크제 대상범위의 지나친 확대 24.4%(207명) ▲사내 서열·직함 및 대인관계의 변화 17.8%(151명) ▲업무변화에 따른 업무 만족도의 저하 9.2%(78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정주 코리아리크루트 대표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어려운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기업도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어 이같은 직장인들의 인식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2004.04.08
6. 발전방안 및 결론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는 대부분 정년보장형으로 정년을 앞두고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형태이다. 사례에서 소개된 기업 중 노사 합의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전선과 고용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조선해양의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노사 모두 이 정책에 만족을 느끼며,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후자는 물론 업종특성상 고용연장의 형태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는 하지만, 대상자들의 근로조건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직원의 헌신적인 노동을 유도할 수 있고 고령화사회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겠다. 기타 두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정래해고 또는 명예퇴직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측의 입장에서 도입운영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잘 적용되지 않았다고 본다.
끝으로 임금피크제의 실시가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금이나 직무를 조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인센티브(Incentive)賃金制度에 對한 硏究:圖書出版業 界를 中心으로/李秉權 이병권 東國大學校 1987
.싸이버백과사전
.각주의 신문

키워드

임금피크제,   사례연구,   임금제도,   혁신경영,   인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