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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보호, 재판자료 제39집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1987
- 정익준·차진섭,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 금융경제총서, 제5호,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2001
- 최강식·이성구·안주엽·정미혜,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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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개념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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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Gerald Starr는 최저임금제도를 산업별 최저임금(minimum wage fixing by industry)과 일반최저임금(general minimum wage)으로 구분한 뒤, 그 역할을 ⑴ 일부 취약 계층 저임금 노동자 보호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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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소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18,460명에 달하는 해외투자연수생도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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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지급절차
체당금 지급청구인
4.확인결과통지
3.확인신청·지급청구
2.도산 사실인정 통지
1. 도산 사실인정 신청
지방노동관서
5.지급청구서 송부
근로복지공단
6.송금
8.대위권행사
금융기관
7.계좌입금
사업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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