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시행의 의미와 유의점

소개글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시행의 의미와 유의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피크제의 유형

Ⅲ. 임금피크제 제도설계의 절차

Ⅳ. 기대효과

Ⅳ. 효율적인 도입방안

본문내용

금삭감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3. 퇴직금 수준의 하락 방지
임금피크제의 적용시점까지 최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정산후에는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한국형 혹은 기업실정에 맞는 모델 도입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고용인프라의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조기퇴직은 개인은 물론 기업,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불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40대 이상 중고령자의 실직자 비중이 크게 늘어남과 함께 중고령자의 고용기반 확대가 향후 중대한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에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임금피크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최고경영자의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 인식 및 명확한 방침제시, 임금제도 개선, 고령자 고용을 원활하게 하는 직무 재설계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근로자도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을 계발하고 노동조합도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배치전환 등 직무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혁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5. 직능급 도입의 검토
연령에 따라 임금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생산성, 직무능력, 성과측면에서 개인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직능급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의 성과와 능력에 맞도록 임금체계를 설정함으로써 일률적인 임금삭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산성과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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