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갈등에 관하여

소개글

헌법] 기본권의 갈등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본권갈등의 의의
Ⅱ. 기본권 경합
1. 기본권 경합의 의의
(1) 기본권 경합
(2) 기본권 경합과 구별해야 할 것
2. 기본권 경합의 해결
Ⅲ.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 충돌의 의의
(1) 기본권의 충돌
(2) 기본권충돌과 구별해야 할 것들
2. 기본권 충돌의 해결
(1) 규범조화적 해결방법
가)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나) 기본권의 우열
다) 법익형량의 방법
(2) 대안적 해결방법
가) 공평한 제한의 방법
나) 대안발견의 방법

본문내용

안을 모색하는 방법은 기본권의 제한이 아닌 제3의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주체 중 한 주체의 희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안적 해결방법이 앞서 나온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가) 공평한 제한의 방법
공평한 제한의 방법은 서로 상충하는 기본권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주장하는 기본권들의 일부요소들을 공평하게 제한하는 방법이다. 절충형 대안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과 그 거리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마찰이 일어난 경우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낮에만 집회를 하도록 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게는 밤에만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
나) 대안발견의 방법
대안발견의 방법은 상충하는 기본권들 사이에 공평한 제한의 방법이 힘든 경우 서로 만족할 만한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재학 중 혼인을 하는 경우 출산 등의 원인으로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제적을 시킨다는 학칙을 가지고 있는 여자대학의 경우, 혼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는데, 제 3의 대안의 방법에 따르면 제적을 시키는 대신에 혼인을 하는 경우 학기당 이수과목의 제한을 두게 하는 것이다.

키워드

헌법,   기본권의 갈등,   기본권 경합,   기본권,   기본권 충돌,   법익형량,   대안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