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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형량의 원칙 : 복수의 기본권 주체 사이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적용의 우선 순위)을 결정하려면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형량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권의 충돌관계를 법익 형량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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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들
2. 기본권 충돌의 해결
(1) 규범조화적 해결방법
가)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나) 기본권의 우열
다) 법익형량의 방법
(2) 대안적 해결방법
가) 공평한 제한의 방법
나) 대안발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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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와 미국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김종구. 2003.
, 이로 인하여 대상자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가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법의 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법익형량을 할 때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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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거나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법익형량의 기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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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형량의 원칙에 의해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해석이 있다. 그러나 심장과 같은 장기의 적출은 그 제공자의 생명을 끊는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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