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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말한다.
◈3차적 준거 : 이와 같은 준거 내지 헌법원칙들로도 기본권충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실증적 측면에서 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영국
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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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Ⅷ. 향후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협력 방안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마련할 것.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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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함을 필요로 한다’.
4)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 1 절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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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회
- 학회자료(200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국제인권법학회
- 황옥경(2010), 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한국보육학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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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1)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인식전환
청소년성매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라는 국제법상의 건강 개념에 비추어 개개인의 건강한 상태를 실현하고 지속시켜야 할 사회의 ‘의무유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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