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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의 흐름과 함께 아동권리 문제를 다룰 수 있음.
- 1안에 비하여 아동권리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가지게 되고, 아동 권리의 특수성이 일반 인권에 가려서 잘 부각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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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구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원칙(파리원칙, 유엔총회 결의안 48/134)과 아동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에 부응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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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권리의 전면적인 주체이다.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확보, 차별의 금지, 아동의 의견의 존중 등의 국제적인 원칙 하에, 그 권리를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된다. 아동에 있어서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자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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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은 당사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그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권고와 원조를 제공할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이행절차에는 다른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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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김승권 :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김의영 : 아동권리 증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국제적 문서를 중심으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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