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목적과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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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기본법

I.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II.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1. 기본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복지제도
2. 적용범위
1/ 제도적 범위
2/ 인적 범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분으로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법과 제도는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 국제주의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류에 따라 우리 법도 기존의 입장을 탈피하여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따라서 외국과 사회보장 관련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물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법령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상위법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하며, 적용의 내용과 절차에 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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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