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관리]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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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연금의 관리

I.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II.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III.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위의 등록취소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 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노동부 장관은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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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