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대상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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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의 대상과 자격

I. 일반적인 자격
1. 근로능력 보유
2. 비자발적 실업 상태
3. 보험가입 기간 또는 고용 기간
4. 연령

II. 일자리와 관련된 자격

III. 유급노동 참여시의 실업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실업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용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개의 경우,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하며야 한다 : 1/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용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은, 정기적으로 고용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고용사무소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실업자에게, 자신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용 사무소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일자리를 정규적으로 신청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3/ 실업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일자리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실업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가 제시된 적절한 일자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4/ 실업자는 재판 등에 관여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질 수 있다(Pieters, 2006).
1/ 고용주는 자기 사업장에서 사람을 고용할 계획에 대해 고용 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 고용주는 대규모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거나 해고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 사무소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수 있다.
III. 유급노동 참여시의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유급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이런 사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 이 사람의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될 것이다(Pieters, 2006).
1/ 유급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에는, 이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2/ 실업급여의 액수를 줄여 제공할 수 있다. 즉, 이 사람이 유급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에 얻은 소득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이 사람에게 실업급여로 제공할 수 있다.
3/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실업자가 유급 노동시장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유급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실을 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은 불법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서 재제를 받게 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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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유형,   과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