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여(아동수당 가족수당)의 개념과 목적 및 의의

소개글

아동급여(아동수당 가족수당)의 개념과 목적 및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아동급여(아동수당, 가족수당)의 개념

II. 아동급여(아동수당, 가족수당)의 목적
1. 아동양육비 및 출산율 증가와 관련된 목적
2. 포괄적인 목적

III. 아동급여(아동수당)의 의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으로 잘 어울린다.
7/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급여를 제공한다.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는, 아동이 특정한 형태의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유인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목적은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성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아동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최근에 나타난 것이다.
III. 아동급여(아동수당)의 의의
아동급여(아동수당)는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Bryson, 1992 ; Friedlander, 1975 ; Weldon, 2006).
1/ 아동 양육과 관련한 급여는 수평적 형평(horizontal equity)을 잘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아동 양육과 관련된 급여의 경우, 안동의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수평적으로 이전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것은 아동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아동급여(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이 있는 인구층만이 아동을 부양하는 부담을 떠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구층도 이런 부담을 나누어 갖는다는데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2/ 아동급여(아동수당)의 목적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아동급여(아동수당)는 아동이 있는 가족의 빈곤을 완화시켜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의 경우, 캐나다의 저소득층 가족들 중에서 아동수당 탓으로 빈곤상태에서 벗어난 가족의 비율이 8%를 넘은 바 있었다.
3/ 여성이 아동보호를 주로 맡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아동급여(아동수당)는 무엇보다도 여성을 위한 급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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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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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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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여,   아동수당,   가족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