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정부의 관할범위(구역)에 관한 개혁론과 공공선택론의 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소개글

도시행정론] 도시정부의 관할범위(구역)에 관한 개혁론과 공공선택론의 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혁론(Reformist Theory)
2)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하지 못한다. 둘째, 개인은 분권화된 지방정부 체제에서보다 단일한 대도시권 정부에서 무임승차자가 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 개인의 비용과 이익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 선택론자들의 주장 또한 몇 가지 비판을 피하지 못하였다. 첫째, 개인을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가정하여 경제적 동기만을 중시한 점이다. 이러한 자유 시장 논리의 직접적 도입은 다시 시장실패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공공 선택론자들의 제안은 다소 급진적이어서 기존 정부조직의 구성 원리와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 셋째, 시민공동체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결우 현실 적합성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3. 결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시정부의 관할범위에 관하여 개혁론보다는 공공선택론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과 이론적 틀을 살펴봄으로써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수신, 허중경, 「도시행정론」, 1998
김성준, 「공공선택론 :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 2012
최성락, 「한국 지방자체단체에서의 티부 가설 검증」, 2011

키워드

개혁론,   공공선택론,   도시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