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유료화(이용료 부과 옹호)와 무료화(이용료 부과 반대)의 중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강조되어야 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의 유료화(이용료 부과 옹호)와 무료화(이용료 부과 반대)의 중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강조되어야 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옹호론
1. 예산수입 증대
2. 사회복지서비스 남용의 방지
3. 수요의 억제
4. 우선순위의 변경
5. 효율성 증대
6. 상징으로서 요금부과

I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반대론
1. 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의 특수성
1/ 강요된 소비자
2/ 취약한 소비자
3/ 간접적 소비자
2. 시장의 비효율성 부분의 보완
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수성
4. 빈민의 용인과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가들이 경제적 보상에 따라 일하는가, 혹은 가치관, 윤리적 기준 및 전문가적 사명에 따라 활동하는가는 통설이 없다. 다만 사회복지전문가는 일반적인 경제적 시장가치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전문가는 단기적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대한 서비스를 억제하는 일은 전문가적 양심과 윤리적 판단으로 인하여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 있어서도 문제아동이나 학습부진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경제적 시장원리에 맞추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만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유료서비스 정책이 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수성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개념상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니 만큼 평등하고 무료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일한 교육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유료와 무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비교 논쟁은 사실은, 누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비용과 투자를 통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보다 많은 재정적 투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차별은 결국 유료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유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료서비스를 억제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빈민의 용인과 한계
사회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클라이언트는 가능한 한 낙인(stigma)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자는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야 하는 욕구가 낙인에 따른 심리적 손실보다 클 경우에는 무료의 사회복지급여를 제공받으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낙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낙인보다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무료 제공에 따른 미안한 마음이 낙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료화에 반대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 유료 서비스의 이용률도 낮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용료 부담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재원의 전체적인 금액은 별로 기대할 것이 못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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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유료화,   무료화,   사회복지서비스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