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외 5가지 과제

소개글

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외 5가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2. 상기 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3.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과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
4.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확보방안
5. 농지법 총칙(제정목적, 농지와 농업인의 정의 등)
6.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7.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철저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요소로서의 정보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더해진 농업으로는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순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으로서의 인적 자원이 아닌 창의력과 새로운 정보를 위한 인재가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농업도 혁명이 필요하다. 마로 스마트 혁명이다.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드론 등을 결합하여 영농의 기술적 성장과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5. 농지법 총칙(제정목적, 농지와 농업인의 정의 등)
농지법의 제정목적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농지의 소유 ·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의 정의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 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생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농지 소유 제한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공공단체 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또는 종 묘생산지 등
3) 주말 체험영농 등 취미샐활 또는 여가활동을 위해 농작물을 경적하거나 재배하 는 것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 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 ·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7.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키워드

UR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농산물 협상,   농업경영,   농업경쟁력,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