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소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소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주의란
2)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 : 무상급식
3) 개선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충당할 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생길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보다 혜택이 정말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저소득층 등 일부 대상에게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측면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확충하고 필요한 교재를 구입하며 이외의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여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며 교육 현장의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현재 교육계의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한다.
3. 결론
보편 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은 어떠한 국민도 소외받지 않으며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시행되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경쟁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분명 이러한 혜택이 불필요한 대상은 존재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좀 더 삶을 보장받으며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정이 필요하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2009.
- 우리나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체계 개편방안, 김창성,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 육정책전문대학원 : 교육정책전공, 2013. 2
- 학교급식법[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38호, 2019. 4. 23.,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 정책과)

키워드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개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