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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입해야 함
상호비판
[공동체주의에 의한 자유주의 비판]
①공동선을 형성할 수 없다
②제대로 된 사회유지가 불가능하다
③복지국가를 위해 요구되는 희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④익명의 공동체를 형성시켜 공동체의 사랑과 책임감과 유대감을 상실
⑤사적인 권익추구에 매몰되어 현대인들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의 원인
⑥왈쩌의 비판 : 감정적 보상이 없음. 자유주의 국가의 시민들에게는 고향이 없다. 따뜻함과 내면성이 결여
[자유주의에 의한 공동체주의 비판]
①개인의 선관이 항상 자기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②개인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무반성적 자아 :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 평가, 반성하기 쉽지 않음 (나치에 복종했던 관료들-아이히만의 예)
④집단 이기주의의 가능성. 부패할 가능성은 자유주의보다 높다
⑤소규모의 면대면 공동체에서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시민성
⑥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수많은 공동체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면 공동체 이전에 이미 나의 자아가 있음.
[마이클 샌델의 롤즈 비판]
①롤즈의 인간관에 대한 비판 : 롤즈 = 자아는 사회 이전에 개체로 이미 존재
a.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체성 형성에 본질적인 것임에도 이것을 무시
b.롤즈의 인간관에 기초한 정치공동체는 자유주의자의 생각과는 달리 경합하는 선관념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선은 둘째치더라도 주체도 구체화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아주 혹독한 비판 :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와 전혀 다른 인간관에 기초한 선관념을 기초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것. 정치공동체를 근원적 애착 대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상호무관심한 개인의 협동체제로 전락시킴
②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비판 : 합의의 공정성을 위해 무지의 베일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의 주체가 되어버린다. 계약이란 원래 다양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일어나므로, 이것을 본원적 의미에서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은 롤즈가 표면적으로 거부하였던 상호주관적 자아를 공정한 합의를 위해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롤즈가 말했던 상호무관심적 합리성을 가진 이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존재가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다.
③차등의 원칙 비판 : 차등의 원칙은 상호주관적 관점과 공동체에 대한 근원적 관점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 하에서만 나의 재능으로 일해 모은 결실을 재분배하는 것이, 나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킨타이어의 자유주의 비판]
자유주의의 도덕적 혼란의 원인은 ‘정서주의’와 ‘비사회적 개인주의’에 근거해서 발생한다. 자유주의 사회는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준을 갖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분열과 혼란에 직면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덕을 복원하여 도덕적 혼란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하버마스의 근대 자본주의 비판] (17♥)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행정, 경제 체제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화되고 시민의 의사를 공적 결정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여러 병리적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 말해 도구적 합리화에 따른 경제, 행정 영역인 ‘체계’가 생활세계를 침투하고 자신의 영역 안으로 편입시켜 점차 체계에 동화되는 과정을 통해 식민화가 일어난다. 이처럼 체계에 의한 생활체계의 식민화는 인간의 삶을 자본과 권력의 메커니즘에 의한 노예로 만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공론장에서 해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회복하는 데 방법이 있다.
[토크빌의 민주주의 비판]
①사회적 유대감의 상실과 공적 덕성의 소멸 : ‘제 조건의 평등’은 개인을 고립시켜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함 (제 조건의 평등으로서의 민주주의는 토크빌의 비판 대상)
②다수의 폭정 발생 : 다수의 여론은 강력한 규범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의지를 제약한다. 따라서 수적인 우세와 권위에 기반하여 다수 여론과 상치되는 소수의 자유의지에 제약.
③민주적 전제국가 발생 :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결합하여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축소된다.
따라서 새로운 자유주의는 폭넓은 정치참여를 중시한다. 정치참여를 통해서만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으며 ‘온건한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 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온건한 민주주의는 토크빌의 공화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상호비판
[공동체주의에 의한 자유주의 비판]
①공동선을 형성할 수 없다
②제대로 된 사회유지가 불가능하다
③복지국가를 위해 요구되는 희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④익명의 공동체를 형성시켜 공동체의 사랑과 책임감과 유대감을 상실
⑤사적인 권익추구에 매몰되어 현대인들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의 원인
⑥왈쩌의 비판 : 감정적 보상이 없음. 자유주의 국가의 시민들에게는 고향이 없다. 따뜻함과 내면성이 결여
[자유주의에 의한 공동체주의 비판]
①개인의 선관이 항상 자기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②개인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③무반성적 자아 :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 평가, 반성하기 쉽지 않음 (나치에 복종했던 관료들-아이히만의 예)
④집단 이기주의의 가능성. 부패할 가능성은 자유주의보다 높다
⑤소규모의 면대면 공동체에서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시민성
⑥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수많은 공동체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면 공동체 이전에 이미 나의 자아가 있음.
[마이클 샌델의 롤즈 비판]
①롤즈의 인간관에 대한 비판 : 롤즈 = 자아는 사회 이전에 개체로 이미 존재
a.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체성 형성에 본질적인 것임에도 이것을 무시
b.롤즈의 인간관에 기초한 정치공동체는 자유주의자의 생각과는 달리 경합하는 선관념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선은 둘째치더라도 주체도 구체화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아주 혹독한 비판 :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와 전혀 다른 인간관에 기초한 선관념을 기초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할 것. 정치공동체를 근원적 애착 대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상호무관심한 개인의 협동체제로 전락시킴
②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비판 : 합의의 공정성을 위해 무지의 베일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의 주체가 되어버린다. 계약이란 원래 다양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일어나므로, 이것을 본원적 의미에서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은 롤즈가 표면적으로 거부하였던 상호주관적 자아를 공정한 합의를 위해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롤즈가 말했던 상호무관심적 합리성을 가진 이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존재가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비판이다.
③차등의 원칙 비판 : 차등의 원칙은 상호주관적 관점과 공동체에 대한 근원적 관점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 하에서만 나의 재능으로 일해 모은 결실을 재분배하는 것이, 나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킨타이어의 자유주의 비판]
자유주의의 도덕적 혼란의 원인은 ‘정서주의’와 ‘비사회적 개인주의’에 근거해서 발생한다. 자유주의 사회는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준을 갖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분열과 혼란에 직면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덕을 복원하여 도덕적 혼란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하버마스의 근대 자본주의 비판] (17♥)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행정, 경제 체제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화되고 시민의 의사를 공적 결정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여러 병리적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 말해 도구적 합리화에 따른 경제, 행정 영역인 ‘체계’가 생활세계를 침투하고 자신의 영역 안으로 편입시켜 점차 체계에 동화되는 과정을 통해 식민화가 일어난다. 이처럼 체계에 의한 생활체계의 식민화는 인간의 삶을 자본과 권력의 메커니즘에 의한 노예로 만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공론장에서 해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회복하는 데 방법이 있다.
[토크빌의 민주주의 비판]
①사회적 유대감의 상실과 공적 덕성의 소멸 : ‘제 조건의 평등’은 개인을 고립시켜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함 (제 조건의 평등으로서의 민주주의는 토크빌의 비판 대상)
②다수의 폭정 발생 : 다수의 여론은 강력한 규범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의지를 제약한다. 따라서 수적인 우세와 권위에 기반하여 다수 여론과 상치되는 소수의 자유의지에 제약.
③민주적 전제국가 발생 :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결합하여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축소된다.
따라서 새로운 자유주의는 폭넓은 정치참여를 중시한다. 정치참여를 통해서만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으며 ‘온건한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 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온건한 민주주의는 토크빌의 공화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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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3.06
- 저작시기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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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112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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