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 중등임용고시<2회 합격자> 주제별 핵심키워드 정리 -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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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윤리 중등임용고시<2회 합격자> 주제별 핵심키워드 정리 - 정치철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는 ‘인위적인 감정’
(2)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정의 필요성 : 시민의 덕성이 부패한 당대 이탈리아와 같은 사회에서는 시민의 덕성에 의한 공화정은 기대할 수 없다. 한 사회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을 경우에는, 그 사회를 창건한 자가 설정한 건전한 원리로 복귀시킬 수 있는 1인의 군주가 사회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
-공화정 : 공화정이 최상의 정체이지만, 한 사회의 부패가 심할 때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군주정이 필요
「로마사논고」
-최상의 정체 = 공화정 :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좋은 정체이긴 하나, 너무나 허약하여 쉽게 나쁜 세 정체로 타락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세 정체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는 ‘공화정’이 최상의 정체.
①최상의 정체 조건(인민의 자유 보장과 법의 지배)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체로는 공화정이 유일 : 공화정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혼합된 정체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
②상호 견제의 결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지향할 수 있다.
③공화정은 ‘저변이 넓은 정치제’로 모든 국가구성원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
5.하이에크
-연구목표 = 자유주의의 고전적 가치 회복(신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 자유방임시장 경제
-노예의 길 : 국가의 개입, 복지국가 등은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노예의 길
-진화론적 합리주의 : 인간의 모든 사회적 산물은 인위적 설계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친 진화에 의해 발전된 것.
-자생적 질서 : 진화를 통하여 저절로 형성된 질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완전히 이것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포함한 모든 자연의 질서는 자생적 질서.
-작은 정부론 : 수정자본주의의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정부 기능 축소를 주장.
6.하버마스
-후기자본주의 비판 :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부재하여 행정·경제체제(체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화되고, 시민의 의사를 공적 결정에 반영시키지 못하면서 병리적 문제가 나타남. ☞ 후기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 근대 계몽주의에서 발견한 ‘의사소통의 합리성’
-4가지 보편적인 타당성 요구 : 이상적 의사소통을 위한 4가지 조건 = 이상적 담화 조건
진리성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참, 진리여야 함
정당성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규범적으로 옳고 타당해야 함
진실성
화자의 발언이 진지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함
이해가능성
발언의 내용이 이해가능하게 진술되어야 하며, 발언하는 언명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합의에 의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기초적 단계이기 때문.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 : 4가지 타당성 요구가 자유롭게 상호 검증되는 상황에서 대화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상호 간의 합의에 도달하려는 상황. 모든 억압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공평한 참여 기회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면서 상호이해, 합의에 도달
-의사소통 합리성 : 인간들이 서로 자율적이고 이성적이며 절대적 가치를 갖는 인격으로 보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어떤 외부로부터의 강제 없이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서 상호이해와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이성의 능력.
-근대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의한 식민화 비판 :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 체계(도구적 합리화에 따른 경제·행정 영역)가 생활세계를 침투하고 자신의 영역 안으로 편입시켜 점차 체계에 동화되는 과정. 다음의 두 단계를 거친다.
①자본주의 경제성장이 마련해주는 풍요 : 시장경제의 운행을 위한 부품으로서, 인간성 상실
②행정체계가 마련해주는 물질적 안정이라는 부드러운 강제 : 국가 행정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사라짐.
∴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본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의해 지배되던 생활세계는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지배되는 체계에 동화되는 식민화가 일어남. 이 식민화를 통해 공적 담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간의 주체적 참여의식이 상실되고, 단순히 노동하고 소비하며 향락을 즐기는 시장경제의 부품 중 하나로 살아가게 된다.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대한 하버마스의 해결책 : 왜곡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의사소통 합리성’ 실현에 있음 : ‘공론장’에서 해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상적 담화상황을 추구하는 노력 속에서, 왜곡된 의사소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음. 의사소통 합리성의 실현이 자본과 권력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지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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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임용,   도덕윤리,   중등임용고시,   정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