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지역개발론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정책이란

2. 지역정책의 필요성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4) 환경적 측면
5) 공간적 측면

3. 지역정책의 지향하는 목표
1) 지역실업의 해소
2) 지역간 소득격차의 완화
3) 인구와 산업의 균형배치를 통한 공간구조의 개선
4) 지역간 주민 생활복지 수준의 균등화
5) 지역의 성장잠재력 활성화
6) 지역문화의 보존, 유지, 창달
7) 환경보존

4. 지역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래는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크게 했으며,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에 대한 의존을 떠나 지역 스스로 지역사회발전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정책들은 여전히 보여주기 식의 정책이 많아 지역적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전히 수도권 지역중심으로 발전의 큰 흐름 속에 지역사회발전정책의 불균등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는 지역사회발전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한동안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지역사회발전정책들을 시대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발전정책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발전정책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 그 변모를 거듭해 왔다. 특히 앞서 논증한 것처럼 1990년 중후반을 기점으로 한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는 지역사회발전정책의 추진방향과 방식에 있어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추진된 지역사회발전정책들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거대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정책수준이 거시수준에서 미시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방식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노력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발달과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사회발전정책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가속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이 처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과 개성을 갖춘 정책들 또한 시도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발전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성장에 비해 환경과 문화의 발전이 크게 뒤쳐진 일종의 환경지체와 문화지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발전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개발주의보다는 인간과 자연 간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았다. 한 국가에 있어서 지역정책은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지역으로 기업을 유인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으로의 유입을 막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투자, 사회간접자본, 생산 및 교육시설, 사회보장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임금보조금 등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별 배분을 취지로 시장에 개입한다.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직업훈련, 정부의 공공재 조달, 저이자율, 세금 감면, 정부기구의 설립, 교육제도의 조정, 건강보험제도의 분산, 에너지 및 수송비용의 감면, 무료토지 제공, 영업허가 제공, 그리고 수입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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