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소개글

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규 및 판례
Ⅱ. 이행보조자의 의의 및 법규의 근거와 구별개념
Ⅲ.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구별 개념
Ⅳ. 법적 효과
Ⅴ. 관련 사례연구

본문내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행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이행보조자의 책임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평가되어, 채권자가 이에 기해 책임을 묻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과 보조자의 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된다.
Ⅴ. 관련 사례연구
1. 사례
이삿짐 쎈타 주인 乙은 甲의 이삿짐을 운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丙을 고용하여 이삿짐의 포장과 운반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丙이 포장작업을 하던 중에 고가의 화분을 넘어뜨려 파손하였으며, 창밖으로 짐을 내어 옮기던 중 물건을 떨어뜨려 행인 丁을 부상시켰고, 또한 일을 하던 중 甲의 장농 속에서 보석반지를 훔쳤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
2. 관련 연구
⒜ 화분의 파손에 대해서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人夫 丙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甲에 대한 채무자, 즉 계약당사자는 乙이지 丙이 아니다).
⒝ 丙이 신용카드를 훔친 것에 대해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丙에게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行人 丁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고, 丙에게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키워드

이행보조자,   이행보조,   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