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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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II.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III.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축소와 그 부작용

IV. 복지다원주의 : 복지거버넌스의 변화와 능력개발국가
V. 복지국가 재편과 경로의존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거에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복지국가 형성의 경로가 세계화의 도전 및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Esping-Andersen은 분석하였다. 이를 복지국가 발전의 경로의존성이라 한다.
영미권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축소정책에 따라 민간의 복지역량 활용을 적극 강조하고 국가복지를 축소하면서 복지로 인한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한 반면 저임금노동자의 급격한 증대를 초래하였다.
스웨덴을 대표주자로 하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는 동일한 세계화의 도전에 대해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임으로써 대처하였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수행하던 아동과 노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의 수행부담을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화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고실업의 위험을 타개하였으며, 높은 조세부담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독일, 프랑스 등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사회보험중심의 복지재정위기로 절감하였다. 이들의 사회적 합의는 정규직 숙련노동자의 안정적 평생고용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강한 고용보장체제와 고용규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해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는 탈산업사회 또는 지식기반경제체제의 유연한 노동력에 대한 요구와 충돌을 일으키고, 상대적으로 젊은층, 또는 그간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활발하지 못했던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고용실적이 불안정한 계층에게는 사회적 보호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비기여 임시급여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국가의 복지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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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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