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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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 위기
1) 복지국가 위기의 개념
2) 복지국가 위기가 등장한 배경

2. 복지국가의 재편
1) 이론적 배경
2) 복지국가 재편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 등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 완화로는 공영버스회사와 민간버스회사 간의 경제에 관한 규제해제, 집세규제의 완화 등이 있다.
(3) 지방정부의 억제
지방정부의 억제 또는 통제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지방정부의 지출에 대한통제를 행사하는 것이다.
②지방정부의 권한 축소이다.
③주택과 교육부문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지방정부의 기능 축소화를 들 수 있다.
Ⅲ. 결론
전후에 복지국가가 급속히 확대되다가 1970년대의 제 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파동이 자본주의 안정적 체계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례가 없었던 경제침체로 인해 사회복지비 지출이 축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복지국가 위기이다. 이론 인하여 복지국가의 재편이 일어난다.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사회복지의 민영화로 대변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잔여적 서비스화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극적 복지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윤홍식, 남찬섭,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노기남, 이승현, 정종화 저,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2018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신정완 저, 복지국가의 철학(자본주의 분배적 정의 복지국가), 인간과복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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