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에 기초한 제도의 예를 들고 그 장단점을 토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에 기초한 제도의 예를 들고 그 장단점을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업급여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기
2. 실업급여 단점에 대한 대처방안
3. 결언

본문내용

선정에 있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상회할 때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00만명을 초과하는 우리나라 일용직 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대상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나. 신청주의 지양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거나 실제 고용공단에 방문하여 재취업 의사를 표시하고 소정의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장애인은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어려워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신청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아 생각해 보았다.
3. 결언
이상 본 과제에서는 실업급여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정된 사회복지서비스라 할 것이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에 있어 까다로운 규정이 많은 바,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