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차원과 관련 쟁점

목차

.2 급여 체계

.3 행정체계

.4 재정

.5 최근 사회복지정책 관련 쟁점

요약정리

본문내용

이후 점차 중요성이 감소하지 만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 자발적 기여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 태 : 크게 개인, 재단, 기업 그리고 유산으로 분류.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한 기여금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재단, 기업,
유산의 순서이다.
문제점 : 재원이 불안정하다.
자발적 기여는 개인, 재단, 기업이 처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여의 규 모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 상황이 나빠 소득이 줄거나 사회의 관심에 따라 인기있는 기여 항목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사례-미국의 경우
민간부문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미국은 전체 예산에서 자발적 기여의 몫이 크며, 사회복지영역 가운데는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자발적 기여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기업의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의미한다.
기업복지에 속하는 주요 사회복지정책 영역은 다양하다.
소득보장 : 기업연금
의료서비스 : 기업의료보험
교육 : 피고용자 자녀들의 학비보조
주택 : 사원주택
개별 사회적 서비스 : 탁아 프로그램 등
문제점 : 기업복지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
기업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은 대부분 조세감면을 받는데 이때 고소득층일 수록 조세감면 혜택이 더 크다. 소득재분배에서 역진적이다.
비공식부문 : 가족, 친척, 이웃
국가복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역할이 감소하였으나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 서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에서 해결되고 있다.
노인들의 복지는 상당부문 자식들의 재원으로부터 해결되고 있다.
국가복지가 발달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계속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절감과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가 지의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다.
장 점 :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며 국가복지 보다 더 질이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점 :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들을 도울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공식재원에 주로 의존하게 되면 국가복지에 비하여 소득계층간 에 많은 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최근 사회복지정책 관련 쟁점
최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쟁점들
국제사회보장협회가 제시한 전망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여성노동의 증가, 가정내 일에 대한 재평가 등이 이러한 논의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성 처우의 불공평이 가장 문제가 되는 제도는 노령연금이다. 가정 일을 하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보통 남편의 급여에 의존한다.
이층체계 : 소득비례연금과 자산 및 소득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를 말함
미국의 경우 1970-80년대 동안 노인들은 상승한 경제적 위치와 높은 복지급여비율을 가져온 반면, 아동들의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아동복지에 비해 노인복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체 인구구성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노인들의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힘이 더 강력하게 되었다.
급여의 형태도 아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가 대부분인 것도 차별의 근거가 된다. 즉 인구 구성비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
물가상승과 실업문제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의 확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는 물가상승과 실업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적정 사회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고율의 세금을 과연 국민들이 계속 부담할 것인가가 선진복지국가의 과제인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복지재정과 관련해서 더욱 부정적인 전망은 인구의 평균 수명의 증가와 동시에 저출산율에 따른 축소된 경제활동인구 전망에 기인한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비율은 줄어드는 데 비해, 부양해야 할 인구비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인 것이다.
※ 한계계층 :고령자, 미망인, 빈곤층 등
과거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복지문제는 국가라기보다는 가족이나 비공식부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오늘날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가족에 의한 노인의 부양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국가가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제3세계 국가들은 여전히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국가들도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약정리
1. 누가 급여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자격 부여방식의 선택에 관한 원칙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칙이다. 보편주의는 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 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며, 선별주의는 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 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에는 현금, 현물, 서비스, 증서, 기회 그 리고 권력의 여섯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현금, 현물 그리고 서비스의 세 가지 형 태가 실질적으로 주된 복지급여의 형태를 이룬다.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형태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달 라진다. 따라서 어떤 전달체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필 요한데, 이와 관련된 원칙으로서는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효과성의 원칙, 접근 용이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 재원과 민간부문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크게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복지를 위한 조세, 그리고 조세 비용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민간부문 재원은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 업복지, 그리고 가족 내 혹은 가족간 이전의 네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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