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 | 낙태 논쟁 [낙태, 허용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낙태 찬성 | 낙태 논쟁 [낙태, 허용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임신했지만 아이를 낳기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2. Main Opinion. 여성 자신의 몸이기에 스스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 Main Opinion. 낙태금지법은 더 위험한 낙태를 부른다.
#4. (반대측) 낙태는 하나의 인간을 죽이는 명백한 살인행위다.
#5. (반대측) 낙태가 허용될 시, 사회가 문란해질 수 있다.
#6. (반대측) 낙태를 금지하면, 출산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 (반대측) 낙태는 윤리와 도덕성에 어긋난다.
#8. (반대측) 우리나라에선 낙태를 모자보건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9. (반대측) 태아를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10. (반대측) 미혼여성 97% 이상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낙태를 결정했다.
#11. (반대측)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문내용

해당 가족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반대측) 태아를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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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임신 중 특정한 기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한다는 식으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기간’이라는 것이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반대측) 미혼여성 97% 이상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낙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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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97%의 여성분들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사유로 낙태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적 약자계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전에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에서 아이를 책임질 수 있고,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개선시킨 이후에 아이를 낳으라고 했을 때, 이에 반하는 것은 생명권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는 사회여건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는 것은 하나의 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UN인권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국가가 낙태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여성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11. (반대측)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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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낙태의 권리를 연관짓는 것은 여성의 몸을 종족번식의 도구로 보는 것을 법이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족번식에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도 아이가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이후에 출산을 결정 지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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