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찬성 [통일을 찬성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남북통일 찬성 [통일을 찬성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분단이 길어질수록, 분단비용, 통일비용은 커진다.
#2. Main Opinion. 통일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는 당장의 손해보다 훨씬 클 것
#3. Main Opinion. 통일의 문제는, 현실적 문제를 넘어, 민족의 자긍심 문제
#4. (반대측) 통일비는 2조 달러다,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5. (반대측) 통일 이후에, 경제적으로 무조건 성장할 수 있다니 근거는?

본문내용

각하기에, 통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장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통일을 한다면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띤 연금제인 ‘통일 연금’을 만들어, 그 금액을 기반으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오는 수익금으로 연금의 방식으로 분배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비를 낼 때에는 한 번에 다 걷을 수는 없겠고, 몇십 년에 거쳐서 조금씩 거둬들여야 하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낸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5. (반대측) 통일 이후에, 경제적으로 무조건 성장할 수 있다니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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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한 이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경제는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입니다. 국토가 넓을수록, 국민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경제규모도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국토가 더 넓어졌는데, 경제규모가 늘어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규모의 문제라기보단 정치적 문제이거나 제도적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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