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라 한다. 이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소개글

[간호윤리와 법]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라 한다. 이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1) 설명의 의미
2) 동의의 의미
3)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자율성존중의 원리
1) 자율성존중의 원리
2) 무해의 원리
3) 정의의 원리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1) 의무론
2) 목적론(공리주의)
3)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2) 주의 의무
3) 예견의무
4) 결과회피의무
5) 설명 및 동의의 의무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1) 간호윤리강령의 기능
2) 간호윤리강령의 유용성
3) 간호윤리강령의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공리주의자에게는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바로 \'선\'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다.
\"행복\"이라는 한 가지 척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최대 행복의 원리\"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종류로 결과주의란 \"가장 좋은 결과를 불러올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윤리이론이다. 벤담에게 옳은 행위는 ‘공리(功利, 유용성)’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고, 이 때 ‘공리’란 쾌락과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의무론과 대비되는 이론이다. 결과주의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의무론에서는 내 행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해야 하는 또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의료법 제 15조 제 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것은 진료의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근거는 “생명의 존엄성,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의 의무
간호사가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의무임.
간호대학 재학 중 시행되지 않던 간호나 간호기술도 배우고, 익혀 치료에 임할 의무,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초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추궁의 핵심이 됨.
사고가 발생한 후, 의무를 반했는지 여부가 검토됨.
3) 예견의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인 경우.
일반 간호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간호사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4) 결과회피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
위험 발생 시, 이를 회피시켜 환자에게 아무 손해가 가지 않았다면 예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음.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결과회피 조치를 강구했지만,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5)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대상자에게 목적과 방법, 기대가 되는 결과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만 포함을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님.
의사소통 방법이며, 처치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과정.
환자의 상태를 이해시키는 과정.
치료가 가져올 효과와 부작용을 설명,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하여 선택.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1) 간호윤리강령의 기능
간호윤리강령은 4가지 방식에서 전문직 지위를 위한 근거로서 기능을 하고, 그 유용성이 있다.
① 윤리적인 행동의 근거로서 전문직 행동과 관계를 위한 안내를 제공.
표준 이하에 속하는 자를 분명히 훈육하기 위해 전문직이 허용하는 자율의 의미를 제공.
최소한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
행동결정에 있어서 전문직이 참고해야 하는 윤리적 고려점의 일반조건을 암시
2) 간호윤리강령의 유용성
국민에게 간호사들에게 부여된 신뢰와 책임을 이해하고, 수용할 것으로 기대되는간호사의 사회를 보여줌.
환자의 옹호자로서 대상자와 간호사의 관계, 동료로서 다른 건강전문가들과 간호사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한 건강관리의 대리자로서 사회와 간호사의 관계를 정의.
3) 간호윤리강령의 한계
강령이 간호사가 직면할 모든 상황을 정의롭게 하리라고 기대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모든 상황이 강령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령이 문제해결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Ⅲ. 결 론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는, 로스(W.D.Ross)의 의무론에 따르면 \'절대적 의무\'(absolute duty)가 아니라, \'조건부적 의무\'(prima facie duty)에 불과하다.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아니 거부하는 것이 간호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는 \'파생적 의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병원과 고용 계약을 맺을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기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 이유는 바로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다.
이미 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서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선서는 비록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환자가 자신의 몸을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바로 간호사의 이러한 윤리적 선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 이미 환자와 묵시적 계약을 맺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규칙 공리주의자가 규칙 숭배\'(rule-worship)의 오류에 빠지듯이 \'의사 지시 숭배\'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외 없는 규칙이 없듯이, 모든 규칙은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규칙과 상충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공리주의의 근본 원리인 유용성 원리에 근거하여 옳은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간호사 역시, 가능한 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도모할 윤리적인 책임을 지닌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간호사는 규칙이 아니라 원리, 즉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라는 원칙에 충실할 의무를 지닌다.
[참고문헌]
이상미, 간호윤리와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안성희, 권영미 외 2명, 간호전문직 윤리, 대한간호협회, 2018
윤천호, 간호윤리와 법, 나무독학사, 2013
최옥순, 간호윤리와 법, 김정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2015

키워드

간호윤리와법,   설명및동의,   간호윤리,   간호윤리걍령,   의무론,   목적론,   공리주의,   간호학,   간호사법적의무,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