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활성화 및 학교교육의 발전방안

소개글

공교육 활성화 및 학교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이란

2. 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학교의 교육력 약화
2)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3) 평준화제도
4) 대학입시제도
5) 사교육

3. 공교육 활성화
1) 공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
2) 공교육의 내실화
3)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4) 공교육에 대한 교육투자 증가

4. 학교교육의 발전방안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제개선
2) 교육의 평준화 실현
3) 교육에 대한 지원방식의 변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다. 재정지원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일선 학교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정책들을 옳다고 생각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향적 의사결정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의 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들이 실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사교육 억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둔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심지어 세부시행지침들까지 마련하여- 이를 재정지원을 매개로 일선 학교들이 상응하도록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학교들의 자율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들의 의사가 반영된 공교육 정상화 관련 정책들이 형성되고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상향적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교육정책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여건만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일일이 세부지침까지 마련하여 일선 학교들을 통제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도록 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과연 학부모들이 교사의 수업을 볼 때 어떤 배경지식을 갖고 참관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교육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배경지식을 갖고 참관을 할 때 적절한 평가도 가능한 것인데, 모든 학부모들이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참관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일 년에 1~2회의 공개수업을 보고 그 교사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교사에 대한 자녀의 생각에 근거하여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진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도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는 자칫 교원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불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온정주의에 의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동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의해 교사들 사이에 파벌이 형성될 경우 학교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건전한 평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교사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서 교원평가제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이유를 단순히 교원들의 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성행이라는 현상의 이면(裏面)에는 왜곡된 교육열 문제와,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의 제도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사교육이 성행하는 원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교육 활성화 및 학교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제도는 아직도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성의 제안’이라고 본다. 섣부르게 제도를 도입하려 하기 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교사의 자기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중(2008). 사교육 팽창의 교육적 함의 탐색. 교육원리연구.
정효진(2015). 공교육정상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석사논문.
김영화. 2001.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시대적 적합성.” 『교육사회학연구』.
안선회(2015).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 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교육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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