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개념과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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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중요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 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 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 처분이 될 수는 없다.
판례정리 ⑦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는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 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이다.
판례정리 ⑧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 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
판례정리 ⑨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 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정리 ⑩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는 혁신도시 입지후보지에 관련된 지역주민 등의 권리의무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지사가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키워드

행정행위,   개념,   중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