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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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중적 신분)
㉲ 업무상배임죄(이중적 신분)
㉳ 업무상낙태죄
③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종류
※ 이중적 신분이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합체된 경우를 말한다.
자수범
자수범이란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 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위증죄, 도주죄) 자수범이 인정될 경 우에는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 및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목적범
목적범 O
목적범 X
㉮ 내란죄
㉯ 통화위조죄
㉰ 소인말소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무고죄
㉳ 도박개장죄
㉮ 선거방해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위증죄
㉱ 소요죄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한다. 초과된 내적 경향을 가진 범죄라고도 한다.
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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