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최저임금 심의과정
(2)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3) 최저임금 적정 수준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시급이 왕복 교통비와 식사비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비는 신분당선이나 기타 추가 금액이 있는 경우는 5500원 안팎이지만 기본운임의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왕복 2500원에서 거리가 추가된 금액으로 왕복 2700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식비를 계산할 때는 메뉴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강남이나 판교와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 식사 금액이 높은 곳과 노량진이나 대학가처럼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의 중간 정도 가격으로 생각해 볼 때 6000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고려하였을 때 시간당 최저임금은 대략 8500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 걸을 수 있는 거리에 근무지가 있다면 교통비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식사가 제공되는 근무지에서 일한다면 식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통비와 식비의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두 비율을 조정한다면 8500원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위의 본론(2)에서 언급했듯이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여러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다. 최저임금도 오른 상황에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근무시간을 나누어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도 있고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이 8590원인 것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변화는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모두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예 실직을 경험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혹은 수습 기간을 정해놓고 최저임금 제도를 아예 무시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제도를 피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목격한 상황도 있다. 한 대학교 앞 편의점에는 유독 외국인 학생들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중국인 유학생들만 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악덕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중국인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한 사례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주를 부담스럽게 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해지게 되어있다.
3. 결론
최저임금에 대하여 생각보다 더 폭넓은 대상을 고려하고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참고문헌 및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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