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c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c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영업자
(2) 최저임금
(3) 주장 1 – 현재의 정책에 대한 판단
(4) 주장 2 – 세분화된 문제들의 분야별 주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도 기관별 생계비 산출 통계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마치 상례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신뢰도에 관해서는 통계청과 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하고, 노동연구원이 통계를 할 때 합리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다.
3. 결론
지금까지에 있어서 한국의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와 쟁점사항과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등에서 간략히 살펴보고 주장을 해보았는데, 필자의 주장으로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으로 1988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한국의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민 경제의 성장추세와 함께 알맞은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복지수준의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섬유, 의류재단, 제지 공장 등 저임금의 노동시장 전반에 있었던 노동착취형 작업장 등에서 취약 계층에 속해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동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그 금액이 고용률과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 이론상으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실증적 문제이다. 그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 또한 경제학자들 간에 일치된 결론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연구들 대부분은 특정한 정치적 아젠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된 결과를 도출하며, 그러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결론을 내기 위하여 객관적인 가정을 제시하거나, 자료를 여러 출저로부터 약간씩 바꿔 볼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정해진 아젠다가 있으면 연구 결론을 그에 맞춰서 정한다고도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가 필요하며,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정부의 정책은 특정한 정치적 아젠다를 가진 어떤 집단에게는 항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의 최저임금의 조정 과정은 결코 만족할 수준은 아니였을 수 있지만, 열 번에 가까운 노사 간 합의로 인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바람직한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볼 수 있겠다. 때로는 격렬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공익위원의 조정노력이 무색할 때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취지를 살려 제도의 성립 결과를 유도해 낼 수 있었다. 최저임금제도의 결정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의 성공적인 관건은 얼마나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가 공익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박귀천, 2016, 독일 최저임금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노동법 연구 제 40호.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438887809)
이장원, 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조용한 혁명인가 요란한 구호인가?, 한국노동연구원, 4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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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