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론_북한 정치(북한체제,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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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정치체제
2. 통치이념
3.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
4. 김정은 체제의 형성과 공고화 과정
5.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게 하는 등 당 권력 구조를 안정화시켰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김정은 정치체제는 당-국가체제의 권력 구조뿐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의 실행 차원에서도 한층 공고화된 것으로 보인다.
5.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의 차이점
북한과 남한은 다른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다.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아래에 있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은 1당 지배체제, 유일 지배체제, 세습 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권기관이나 정치조직은 최고 영도자와 당의 영도 아래 사업해야 한다. 최고영도자·당·계급·대중이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 당은 최고 형태의 혁명참모부이자 향도적인 영도 역량이다. 최고 영도자는 당과 국가를 지도하고 당의 혁명 전통과 사상·노선을 제시하며, 당의 최고 수뇌로서 당과 대중을 통일 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권은 최고 영도자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정치기구로서,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정권 기능으로서 주요 역할은 첫째, 반혁명적 요소 제거 및 독재 수행 기능, 둘째, 법적 제재를 수행하는 통제적 기능, 셋째, 사상·문화 혁명을 추진하는 문화 교양적 기능, 넷째,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경제 조직적 기능, 다섯째, 혁명의 주체적 임무를 수행하는 대외적 기능으로, 이상의 정권 기관의 권리행사는 모두 법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과 남한의 이러한 정치체제의 차이는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국가 전반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北韓]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
국학 중앙연구원)
♠ 이상근(Lee Sangkeun). \"북한 체제의 지속과 변화\" 현대북한연구 VOL.20 NO.3
(2017):53-98
♠ 두산백과 민주주의, 북한의 정치체제
♠ 안성호. (1992). 사회주의체제 민주화 개혁의 본질에 대한 연구 -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적 민주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리연구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19). “2020 북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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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북한,   북한경제,   북한정치,   북한사회,   북한이해,   북한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