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문 ) 글의 내용이나 논지를 객관적인 논거를 들어 동의하거나 비판하는 쪽으로 비판문 작성 - 민족정체성과 국사교과서

소개글

비판문 ) 글의 내용이나 논지를 객관적인 논거를 들어 동의하거나 비판하는 쪽으로 비판문 작성 - 민족정체성과 국사교과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적 지배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법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법통 계승의 문제는 국제법상 동일 국가나 정부를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다수의 임시정부가 나타나는 경우 기존 정부의 인사들이 설립한 정부를 계승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우 기존 8개의 망명정부를 통합하여 설립한 정부이므로 국제법상 망명정부의 계승이나 대표성으로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정부와 실효적 정부를 혼동한 것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자국민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명정부로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최용기(Choi Yong-K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 憲法學硏究 VOL.12 NO.4 (2006):9-34
3.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글 ‘국사교과서 논쟁과 민족정체성의 투쟁’ 읽고 기존 국가 교과서 견해에 대한 대안으로 민족주의 독립운동론과 민족주의 대고조선론의 연대의 교과서 기술이 가장 적절한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 독립운동론과 대고조선론 연대가 적절한가에 대해선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알아보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이 설립되기 전까지 민족을 대표하는 가교로써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뿌리이며 민족국가 형성의 밑바탕이 되는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는 기존정부를 계승하면서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한 국가를 대표하는 합법적인 망명정부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헌법에서 대한제국 계승을 내세우고 소재지를 중국 상하이에 두고 중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망명정부로서의 위치를 톡톡히 해냈다. 또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중국국민당 정부와 프랑스, 폴란드, 소련 등의 망명정부로부터 묵시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다. 임시정부가 존속하는 동안 수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많은 이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지속적이고 피나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독립은 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9차에 걸쳐 헌법이 개정되면서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현행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빛나는 역사와 전통의 대한민국이 조선에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임시정부,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정통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15년 국정 교과서 개정에 관한 많은 논쟁 이후 아직도 국사 교과서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아마 교과서에 관한 논쟁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엮인 한 좀처럼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논쟁과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는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이며, 역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과거의 거울이라는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박병섭(Park Byoung-Shup). \"국사교과서 논쟁과 민족정체성의 투쟁\" 사회와 철학 VOL.- NO.31 (2016):65-100 서강대학교
오일형 \"일제강점기하에서의 경제성장에 관한 논쟁에 대한 연구\" VOL.- NO.- (2008) 목표대학교 대학원
최용기(Choi Yong-K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 憲法學硏究 VOL.12 NO.4 (200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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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문,   민족정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