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b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b )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2)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올라간 월 평균소득
(3)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4)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골목상권
(5) 최저임금 부담에 줄여진 정규직
(6)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찾는다. 이는 외국에서 유명한 ‘우버’ 와도 그 방식이 같다.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일이 거의 없고 건당으로 일을 한다. IT프리랜서 또한 건당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하는 것에 비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높았다. 이 앱이라는 플랫폼에서 일을 얻는 비중의 순서는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의 순으로 단순 이동과 관련된 업무가 주된 일이었다.
하지만 건당으로 받는 수입에서 때는 수수료는 그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지출이다.
각 플랫폼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했고 소비자에게도 배달비이란 명목을 붙여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 현재 사용자와 노동자의 사이에서 이익의 폭리를 취하는 플랫폼 기업들에겐 따로 마련된 기준법이 없는 상황.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다양한 노동문제와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기술통신으로 새롭게 출현된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사이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에 대한 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III. 결 론
최저임금. 물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취지에서 급격하게 인상한 것 이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긴 했지만 배 째라고 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급여를 주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들이 많아 노동부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이 상황을 반증해 준다. 실제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지만 노동부에 신고해도 달라질 것 없는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고 지내는 지인의 이야기다. 하루아침에 나가달란 이야기를 통보받았지만 사장은 이미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잠수를 탄 상황에서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노동부 마저도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고 회사는 문을 닫아버렸다. 이 상황에서 돈 10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10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 지인은 결국 100만원을 받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난다고 하니 세상에 그만큼 눈먼 돈이 많다는 이야기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란 목표를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변수만이 아니다. 첫 번째로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법적으로 다시 한번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임금의 인상보단 근로자의 업무의 질의 향상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임금 지불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 일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시급해 보인다. 세 번 째로 과열된 자영업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볼 지이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자영업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결론들로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현재에서 당분간은 더 올라선 안 되고 인하 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상이 된다면 고용주의 반발이 빗발 칠 것이고 인하한다면 근로자들의 반발이 빗발칠 것이다. 당분간 불경기는 계속될 것이기에 최저임금은 현재 상황에서 동결해야 하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참고문헌
최저임금제. 최신경제상식事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파이낸셜 뉴스. 골목상권 절반 4개월 못버틴다.. 경영계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꿔야\"
한겨례. ‘최저임금 효과’로 월급 10만원↑…‘중간층’ 임금노동자 늘었다
오마이뉴스.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3권 보장 못 받아\"
동아일보. 기업들, 최저임금 등 부담에 정규직 줄여… 고용의 질 나빠졌다
KBS뉴스. “비정규직에게는 최저임금도 안 줘”…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적발

키워드

사회문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