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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3, 시민단체의 개념 및 특징
4,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상호보완적 관계
결론
참고문헌
서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명시되고, 이듬해인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시작
서론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3, 시민단체의 개념 및 특징
4,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상호보완적 관계
결론
참고문헌
서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명시되고, 이듬해인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시작
본문내용
및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확립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지방정부의 정책 평가해서 지지하거나 독려 하며, 지방행정에 대하여 견제 및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는 건전한 자율과 경쟁을 위한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와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지원기금의 관 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시민단체의 재정지원방식은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시민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목표에 분명히 맞춰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방향 및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다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핵심동력으로 삼고 있다. 현대 사회는 참여 민주주의이고, 시민단체의 활동도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시민단체는 국가기관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설립되는 조직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단체의 이익이나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는 공익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민단체가 영리를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면, 그 활동 속에 시민단체의 설립 취지가 형해화 되기 쉽고, 주객이 전도되어 영리 추구가 주된 목적으로 변질되기 쉽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는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서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마다 2~30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빠른 양적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적 확대는 1970~8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광주지역 시민사회운동의 경험과 활동성에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최근에 들어와 지역 시민사회의 활발한 움직임의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광주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아직 기부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역NGO가 열악한 지역경제환경 속에서 재정을 충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1. 따라서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속하는 세제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184개 사업 7.5억원인 바20), NGO의 자부담 비율 제고 노력으로 사업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21), 지원분야도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구축, 자원봉사NGO활동기반확대 등 7개 분야이다.
결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은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는 크게 신장되지 않았다. 그만큼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도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최봉기, 2010: 448). 우리나라 민선자치단체
장 체제 출범 이후 지방 정책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김병국, 2010: 24). 지난 정부에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참여예산제 등 대폭 확대된 주민참여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제약 동으로 제도들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김익식, 2010: 29). 특히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로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지방행정 패러다임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의견과 요구가 지방정책과정에 투입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태도도 변화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로컬 거버넌스는 거버넌스가 지방차원에서 발현되는 상황으로, 행위자들이 상호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추진해간다(양현모외, 2008: 135-161).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광주광역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쟁점과 과제들에 대하여 그 해결점을 조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Weiss and Gordenker, 1996). 이렇게 거버넌스 행위주체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NGO는 그 성장배경이 거버넌스의 개념의 등장배경과 일치하고 있으며 지방적인 차원에서부터 초국가적, 글로벌한 차원에 까지 그 활동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주체라 하겠다.
참고문헌
지방자치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시민단체는 다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핵심동력으로 삼고 있다. 현대 사회는 참여 민주주의이고, 시민단체의 활동도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시민단체는 국가기관이나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설립되는 조직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단체의 이익이나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는 공익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민단체가 영리를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면, 그 활동 속에 시민단체의 설립 취지가 형해화 되기 쉽고, 주객이 전도되어 영리 추구가 주된 목적으로 변질되기 쉽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는 전체 시민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서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마다 2~30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빠른 양적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적 확대는 1970~80년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광주지역 시민사회운동의 경험과 활동성에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최근에 들어와 지역 시민사회의 활발한 움직임의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광주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아직 기부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역NGO가 열악한 지역경제환경 속에서 재정을 충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1. 따라서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속하는 세제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184개 사업 7.5억원인 바20), NGO의 자부담 비율 제고 노력으로 사업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21), 지원분야도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구축, 자원봉사NGO활동기반확대 등 7개 분야이다.
결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은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는 크게 신장되지 않았다. 그만큼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도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최봉기, 2010: 448). 우리나라 민선자치단체
장 체제 출범 이후 지방 정책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김병국, 2010: 24). 지난 정부에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참여예산제 등 대폭 확대된 주민참여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제약 동으로 제도들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김익식, 2010: 29). 특히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로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지방행정 패러다임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의견과 요구가 지방정책과정에 투입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태도도 변화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로컬 거버넌스는 거버넌스가 지방차원에서 발현되는 상황으로, 행위자들이 상호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추진해간다(양현모외, 2008: 135-161).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광주광역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쟁점과 과제들에 대하여 그 해결점을 조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Weiss and Gordenker, 1996). 이렇게 거버넌스 행위주체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NGO는 그 성장배경이 거버넌스의 개념의 등장배경과 일치하고 있으며 지방적인 차원에서부터 초국가적, 글로벌한 차원에 까지 그 활동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주체라 하겠다.
참고문헌
지방자치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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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5.20
- 저작시기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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